법령 국제사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국제사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범어	# 변호사 (상위 10) 2 성명호 1 김중기 1 박용길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5므884 판결
  [이혼및위자료등][집54(1)가,273;공2006.7.1.(253),1157]
   이혼및위자료
   국제사법

2005년

2. 대구지방법원 2005. 5. 18. 선고 2004르441 판결
  [이혼및위자료등][미간행]
   이혼및위자료
   국제사법 민법